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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내는
반드시 해냅니다

승소와 직결되는 것은 얼마나 변호사가 맡은 사건에 힘을 쏟았느냐입니다
자기 일처럼 발로 뛰고 직접 상담부터 재판까지 전부 변호사가 처리하는 법률사무소는 흔치 않습니다
해내가 여러분의 분쟁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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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내는 해낼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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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도
신뢰하니까 해내는 대한변호사 협회 이사, 대의원 출신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들도 믿고 신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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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
인정하니까 해내는 서울지방경찰청, 남양주경찰서, 서울지방변호사회 등의 인정을 받아 아름다운 사회를 함께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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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마음까지
지켜주니까 해내에서는 심리치유센터와의 협조를 통해 사건 해결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아픈 마음의 상처까지도 함께 회복해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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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서도
알아보니까 해내의 활발한 활동은 각종 TV프로그램, 인터넷, 뉴스 등 유명 언론 곳곳에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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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클래스를 아니까 뛰어난 전문성, 투철한 법률 서비스 2018 머니투데이 소비자(고객) 만족대상 및 2018 대한민국 탑클래스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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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Media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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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N 뉴스] 국가 지원 바우처 사용처에서 명품 '짝퉁' 제작 교육

    https://www.mbn.co.kr/news/economy/4578121


    【 앵커멘트 】
    백화점은 문이 열리자마자 명품을 사려고 뛰어가는 일명 '오픈 런'이 매일 벌어지고 있죠.
    이런 명품 선호 현상을 반영하듯 짝퉁 시장은 더욱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로부터 받는 평생교육바우처를 내면 짝퉁 명품 제작을 가르쳐주는 곳이 있습니다.
    김도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서울의 한 백화점 명품시계 매장입니다.

    개장 30분 만에 대기 번호는 일찌감치 동이 났습니다.

    (현장음)
    - "요즘에는 백화점 오픈 전에 다 마감돼서…, 제품이 많지가 않아요."

    서울 동대문역 인근의 야시장입니다.

    천막을 친 노점상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일부는 명품 짝퉁을 대놓고 팔고 있습니다.

    ▶ 스탠딩 : 김도형 / 기자
    - "동대문 야시장은 자정을 훌쩍 넘긴 시간에도 쇼핑을 하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고가 브랜드의 지갑부터 벨트, 의류까지 그야말로 가품 천국입니다.

    (현장음)
    - "보테가베네타 지갑은 얼마죠?"
    - "5만 원요."

    지자체가 단속을 해도 그때뿐입니다.

    ▶ 인터뷰(☎) : 서울 중구청 관계자
    - "단속을 아무리 해도 잘 안 없어지네요. 생각보다 마진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겠죠?"

    진품과 가품을 막론하고 명품 선호현상은 또다른 데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는 재료비 몇십만 원을 내면 짝퉁 명품 제작을 가르쳐준다는 글이 버젓이 올라 있습니다.

    가품 가방을 직접 만들 수 있는 가죽공예 교육입니다.

    심지어 해당 교육장은 정부가 제공하는 평생교육바우처로 수강이 가능합니다.

    기자는 교육장의 입장을 들으려고 했지만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바우처가 제대로 쓰이는지는 사실상 방치돼 있습니다.

    ▶ 인터뷰(☎)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관계자
    - "모조품 제작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 소관은 아닌 거 같아서…."

    전문가들은 가품을 제조하거나 구매 후 재판매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 인터뷰(☎) : 강성신 / 변호사
    - "가품을 구매한 후 2차 판매를 하면 판매업자와 같은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모조품을 제작하는 행위 역시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반될 소지가…."


    짝퉁 명품을 만드는 교육에 국가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도형입니다.[nobangsim@mbn.co.kr]

    [ 영상취재 : 이동학 기자 , 영상편집 : 이유진 ]

  • [서울경제]"곧 상장해, 너만 알고 있어" 코린이 노린 검은 유혹[디센터의 블록체인 Now]

    https://www.sedaily.com/NewsView/22P0WB9HYA


    ​​​​​​​글로벌 스탠더드는 상장 당일 공지 

    상장 일정 약속했다면 99.9% 사기

    채굴기 투자, 다단계 돌려막기 많고

    고수익 보장 스테이킹 업체도 의심 

    SNS 통한 로맨스 스캠도 신종 스캠 

    생소한 암호화폐 묻지마 투자 급증

    코린이, 투기 세력 '먹잇감' 될수도


    ‘코린이(코인 초보 투자자)’들에게 암호화폐 시장은 어려운 말들의 향연처럼 느껴진다. 채굴(mining)과 스테이킹(staking), 디파이(Defi), 암호화폐공개(ICO) 등 처음 접하는 용어들이 많아서다.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을 공부하면 암호화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렇다고 암호화폐 투자를 일반 금융 상품 투자처럼 생각했다간 봉변(?) 당할 가능성이 높다. 여전히 투자자들에겐 생소하고 어려운 암호화폐의 속성을 악용해 각종 사기를 벌이는 세력들이 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암호화폐 투자가 아직 제도권 안으로 편입되지 않은 현재와 같은 과도기 국면에선 투자자들이 앞선 피해 유형을 살피고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코린이들이 가장 자주 걸려드는 수법은 상장 사기다. 사기범들은 아직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암호화폐에 대해 “곧 대형 거래소에 상장할 것”이라고 홍보하면서 판매한다. 암호화폐거래소는 시세 변동 등의 이유 때문에 사전에 상장 계획을 밝히지 않는다. 상장 당일 공지 사항을 통해 상장 종목과 시간을 공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글로벌 스탠더드다. 여기서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있다면 일단 사기가 아닌지 의심해보는 것이 좋다. 실제 일부 사기(스캠·Scam) 프로젝트는 대형 거래소의 이름을 이용해 자체 암호화폐나 관련 물품을 판매한다. 이를 뒤늦게 인지한 거래소가 “상장 계획이 없다”고 발표하면 활동을 중단하고 잠적한다. 지난 2018년 글로벌 암호화폐거래소인 바이낸스와 상장 공방을 벌였던 국내 블록체인 프로젝트 ‘싸이클린’이 대표적 사례다. 싸이클린은 당시 자사 암호화폐가 바이낸스에 상장할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대규모 행사를 열어 중·장년층, 노년층을 상대로 웨어러블 기계를 ‘걸으면 코인이 나오는 기계’로 둔갑시켜 판매했다. 하지만 바이낸스는 싸이클린의 상장 계획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했고, 실제 상장되지 않았다. 대표였던 김 모 씨는 과거에 불법 다단계 사업을 벌인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 받아 구속됐다.



    상장 사기 세력들은 소재만 바꿔서 먹잇감을 계속 노린다. ABTS는 방탄소년단(BTS) 팬덤인 아미(ARMY)를 상대로 ‘ABTS코인’을 발행했다. 그러면서 ABTS 측은 조만간 글로벌 대형 거래소인 후오비에 ‘ABTS코인’을 상장할 것이라 주장했다. 하지만 후오비 측은 이를 “거짓”이라고 일축했고, ABTS는 온라인에서 활동을 멈췄다.

    ‘채굴’을 미끼로 접근하는 사례도 있다. 채굴기를 구매하면 매일 발생하는 채굴 수익을 돌려준다는 수법이다. 이들은 채굴기를 고객에게 전달하지 않는다. 슈퍼컴퓨터인 채굴기의 작동 방법이 어려우니 소정의 수수료만 주면 대신 운영해주겠다고 현혹한다. 채굴기가 설치된 현장을 견학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실상은 조악하다. 슈퍼컴퓨터는 내부가 텅 비어 있는 플라스틱 덩어리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채굴은 할 수 없다. 투자 초기에는 다단계 ‘돌려 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유통해 수익인 것처럼 투자자에게 돌려준다. 수익을 확인시켜주고 더 큰 투자를 유도하는 일종의 미끼다. 투자 규모가 목표에 도달하면 이들은 사업장을 철수하고 갑자기 사라진다.


    강성신 법무법인 해내 변호사는 “아무리 꼼꼼한 투자자라고 해도 채굴기를 분해하고 투자를 결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채굴장을 겉으로만 봐서는 사기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기 사건 대부분 빠른 속도로 사업장을 폐업하고 사라진다”며 “향후 형사 고발, 민사소송 등을 대비해 채굴장 사진, 약속했던 투자 내역 등을 수집해 두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암호화폐 스테이킹을 모방한 사기 수법도 활개를 치고 있다. 스테이킹이란 보유한 암호화폐의 유동성을 일정 기간 묶어 두는 대신 블록체인 네트워크 운영에 기여한 대가로 보상을 받는 행위를 뜻한다. 연이율은 고정돼 있지 않다. 토큰을 보유한 사람이 직접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스테이킹을 할 수도 있지만 과정이 복잡한 경우가 많아 대행해주는 서비스가 많다. 실제 빗썸·코인원 등 국내 주요 거래소들은 스테이킹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스테이킹 사기 세력들은 바로 이 점을 노린다. 표면적으로는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속여 투자자들을 안심시킨다. 일정 기간 암호화폐를 맡기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홍보하고, 실제로 초반에는 수익금을 지급하기도 한다. 하지만 구조를 뜯어보면 돌려 막기식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블록체인으로 암호화폐를 스테이킹해 나오는 보상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회원의 투자금으로 기존 회원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다. 회원 모집이 어려워지면 더 이상 이자 지급이 불가능해지는 구조다. 유입되는 회원 수가 감소하면 업체는 ‘먹튀’를 준비한다. 갑자기 홈페이지가 다운되거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속이 안 되면 그때는 이미 업체가 도망가버린 후다. 지난 6월 사기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브이글로벌 운영진은 이 같은 방식으로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회원 5만 2,000여 명으로부터 2조 2,100억여 원을 모금했다. 모바일 암호화페 스테이킹 서비스 ‘티어원’도 비슷한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았다. 이더리움(ETH)을 100일간 예치하는 대가로 약정한 연 수익률은 최소 120%에 달한다. 업체를 고소한 피해자들은 스테이킹에 따른 보상을 지급하다 어느 순간 모든 지급을 중단하고 잠적했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접근해 친분을 쌓은 뒤 돈을 뜯어내는 로맨스 스캠도 있다. 로맨스 스캠은 주로 피해자에 대한 이성적 관심을 가장해 호의를 얻고 이를 악용하는 신용 사기의 일종이다. 이들은 일상적 대화를 하다가 어느 정도 사이가 가까워지면 고급 정보라며 특정 암호화폐에 투자할 것을 권유한다. 사이트에 가입하는 방법, 투자 방식까지 상세히 알려준다. 이들이 작정하고 홈페이지에 수익률을 조작하기 때문에 의심 많은 사람이라도 현혹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처음에는 적은 금액을 투자했다가 화면상으로 상당한 수익이 나는 것을 보고 더 많은 금액을 입금하게 된다.

    문제는 피해자가 수익금을 인출하려 할 때 발생한다. 피해자가 출금을 시도하면 거래가 중지되고 홈페이지 접속이 불가능해진다. 심한 경우엔 암호화폐를 추가 입금해야 출금이 된다고 피해자를 꼬드기기까지 한다. 물론 추가 입금을 해도 출금은 이뤄지지 않는다.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하면 사이트는 폐쇄되고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했던 사람도 SNS상에서 사라진다. 암호화폐를 미끼로 한 사기는 대체적으로 비슷한 방법으로 이뤄진다. 어려운 용어를 사용해가며 고수익을 보장하고, 투자금을 유치한 뒤 사라지는 식이다. 터무니없이 고수익을 보장한다면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의심해봐야 한다./도예리·노윤주 기자 yeri.do@decenter.kr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2P0WB9HYA


  • [파이낸셜뉴스] 절름발이‧미숙아”…‘장애 모욕’ 국회의원 4명 상대 소송, 승소 가능성은?

    https://www.fnnews.com/news/202104201455176882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반복적으로 자행하는 장애인 혐오표현을 멈춰야 한다. 장애인 비하 의도가 없었다고 변명할 수 있지만 문제는 비하가 아니라 (국민의) 무의식 속에 사회적 인권 약자에 대한 혐오의 생각이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지체장애를 가진 조씨가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조씨는 '장애인의날'을 맞아 다른 장애인 4명과 함께 국회의원 4명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장애차별구제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장애차별구제청구 공익소송을 위한 이날 기자회견에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도 함께 참여했다.

    이들 단체는 곽상도·김은혜·허은아 국민의힘 의원과 이광재 민주당 의원에 1인당 1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청구했다. 더불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는 해당 의원들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 징계하고,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에 장애인을 모욕하는 발언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4명의 국회의원들은 '외눈박이', '꿀먹은 벙어리', '집단적 조현병', '절름발이'와 같은 표현을 공식 석상이나 개인 SNS 등에 표현했다.

    장애인 단체 등은 앞서 사과와 재발방지 요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을 꾸준히 제기했지만 나아지는 점이 없어 '법'에 호소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의 승소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다.

    김응철 변호사는 "국회의원들이 특정 장애인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한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6조에 의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며 "다만 같은 법에 차별행위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32조는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46조는 이를 위반할 경우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지난해 9월 '장애인 혐오, 표현의 자유 아닌 차별과 폭렵입니다' 정책리포트를 통해 현행법의 문제를 지적했다. 일부 혐오 표현의 경우 현행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범죄가 성립하면 형사 처벌도 가능하지만 특정 집단 전체를 향하는 경우 처벌이 어렵다.

    강성신 변호사(법무법인 해내)는 "피해자가 어떤 개인으로 '특정'되고 '구체적인 손해'가 입증되야하는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장애인 단체의 이번 소송이 승소를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우리사회 저변에 깔려 있는 장애인에 대한 혐오 표현 근절을 위한 상징적 의미가 더 크다는 해석도 있다. 관용적인 표현일지라도 특정 단어가 장애인에 대한 무의식적인 배제와 혐오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의사', '여경'과 같은 단어가 성적 역할에 선입견을 심어주는 것과 같은 원리다.

    이번 소송을 주도하는 최정규 변호사(원곡법률사무소)는 "정치인의 장애인 혐오표현에 대해 인권위는 지난 2019년 의견표명, 2020년에는 가장 강력한 권고(이해찬)를 내기도 했다"며 "장애인차별금지법은 형법상 모욕죄와 달리 포괄적으로 인정된다.


    또 국회의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보다 국회의장의 적극적인 구제조치를 통해 재발을 막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 [사실확인] 기자에게 손가락 욕한 숙명여고 쌍둥이, 모욕죄 성립할까?

    https://www.mbn.co.kr/news/society/4479644


    지난 14일 서울 강남구 숙명여고 시험 답안 유출 사건으로 재판 중인 쌍둥이 자매가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앞서 이들은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유출한 답안을 보고 내신 시험을 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쌍둥이 자매 중 동생이 항소심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부인하느냐"고 묻는 취재진에게 느닷없이 손가락 욕을 날려 논란이 됐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에는 손가락 욕을 한 이유를 묻자 "달려들어 묻는 게 직업정신에 맞는다고 생각하나", "예의가 없는 행동이고 교양 없는 행동"이라고 항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취재진 향해 손가락 욕…"기자 개인한테 한 것 아냐"

    논란이 일자, 이들의 변호를 맡은 양홍석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라는 제목과 함께 사과를 전하며 "기자 개인에 대한 욕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즉, 질문을 한 취재진을 향해 손가락 욕을 한 게 아니라는 건데요.

    왜 이런 해명을 했을까요? 바로 쌍둥이 자매의 행동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미 누리꾼들 사이에선 "기자가 모욕죄로 고소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는데, 과연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지 따져봤습니다.

    ■ "다수 사람 존재…공연성 충분히 인정돼"

    모욕죄란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① 공연성, ② 특정성, ③ 모욕성 조건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즉 ① 불특정 사람들에 의해 전파가능성이 있고 ②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되며 ③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여야 성립되는 건데요.

    이번 사건은 어떻게 적용될지 법조인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유재환 변호사(법률사무소 한비)는 "쌍둥이가 기자에게 손가락 욕을 하는 상황은 기자들을 포함해 다수의 사람이 있었다는 점에서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지훈 변호사(법무법인 시완)도 "카메라 등이 다수 존재함을 알면서 질문을 하는 기자를 향해 손가락 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정리하면, 당시 현장에 취재진 등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기 때문에 ① 공연성은 충분히 성립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 기자 개인한테 한 욕 아니라 했지만…"특정성 인정되는 데 무리 없어"

    문제는 ② 특정성입니다. 쌍둥이 자매 측 변호인인 양홍석 변호사는 "기자 개인에게 한 욕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는 ② 특정성을 피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민지훈 변호사는 이에 대해 "쌍둥이 동생의 인지 사실에 비춰보면, 일반적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욕을 한 게 아니라 질문한 기자를 상대방으로 지정해 행동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손가락 욕을 하게 된 이유가 기자가 질문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고 재판 후 질답에서 '갑자기 달려들어 무례한 행동을 해서 그랬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을 보아 특정성이 인정되는 데 무리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강성신 변호사(법률사무소 해내)도 "손가락 욕은 다른 일반적인 욕에 비해 대상이 특정되는 유형"이라며 "만일 A 기자를 향해 한 욕이 아니더라도 그 옆에 있는 B, C 등이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 모욕죄는 성립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쌍둥이 자매가 기자의 이름을 말하는 등 대상을 구두로 명확하게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손가락 욕의 특성과 앞뒤 맥락상 특정성은 성립된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③ 모욕성입니다. 모욕성은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유재환 변호사는 "쌍둥이가 중지만을 펴는 행동은 일반적으로 경멸적인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의미하는 손가락 욕에 해당하기 때문에 모욕행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성신 변호사도 "모욕성이 인정되는 범위는 굉장히 넓다"며 "손가락 욕이 모욕죄에 해당된다는 판례가 이미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리하면, 모욕성은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어 반드시 말로만 이뤄져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성립 가능해보입니다.


      종합해보면 "기자에게 손가락 욕한 숙명여고 쌍둥이,


      모욕죄 성립할까?"에 대한 대답은 사실로 판단됩니다. 다만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모욕을 당한 사람이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아 죄는 성립될지라도 처벌을 받으려면 고소가 필요합니다.

      김보미 기자 [spring@mbn.co.kr]

      취재지원: 이진실 인턴기자

      #MBN #김보미기자 #사실확인 #팩트체크 #모욕죄 #숙명여고쌍둥이

     

    05Instance

    이래서 해내 해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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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완전승소

    준강제추행

    사건분류

    형사 - 준강제추행


    ​​​​​​​사건개요

    의뢰인이 만취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의 추행 사실 및 피해자의 만취상태를 증언하는 여러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사건의 주요 쟁점

    의뢰인의 처벌 수위


    해내의 전략

    의뢰인은 본인의 죄를 인정하면서도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나오지 않도록 의뢰하였고, 법률사무소 해내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해내의 변호사는 여러 차례 피해자를 설득하고 의뢰인의 사정을 설명함으로써 결국 합의를 이끌어냈고 그 과정에서 검찰을 찾아가 의뢰인의 입장을 최대한 어필하였습니다.


    결과

    검찰 기소유예 처분


    의의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최선의 결과가 무엇인지 판단한 후 그 결과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함으로써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LAW FIRM HAENAE강성신 변호사

    형사완전승소

    출판물에 기한 명예훼손

    사건분류

    형사 -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개요

    신문기자 및 편집장인 의뢰인들이 현직 국회의원에 관한 허위사실이 담긴 기사를 작성, 배포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주요 쟁점

    1.기사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

    2.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해내의 전략

    위 기사 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기사내용의 제보자를 공개하고 관련 진술을 받아내면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으나, 의뢰인 측의 업무 특성상 기사내용의 제보자를 보호하기를 요청하여 법률사무소 해내의 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그 외의 다른 증거들을 채집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비방의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기사 내용을 한 줄 한 줄 설명하며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결과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의의

    단순히 결과에만 치중하지 아니하고 의뢰인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며 조금 우회적일지라도 다른 방법을 모색하였고 결국 결과도 성공적으로 냈던 사건입니다.

    LAW FIRM HAENAE박종언 변호사

    형사완전승소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고소인을 기망하여 매월 약 300만원 금액 편취하였다는 고소 사건

    ​​​​​​​사건분류

    형사 - 사기


    ​​​​​​​사건개요

    의뢰인이 입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인인 고소인을 기망하여 매월 약 300만원의 금액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사기고소 당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주요 쟁점

    1.임대차계약 체결당시 고소인을 기망하였는지 여부

    2.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들의 허위,모순성 입증


    해내의 전략

    고소인이 허위의 증거를 만들어 제출하였는데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유리한 분위기로 이끌어 나갔습니다.

    법률사무소 해내의 변호사는 허위의 증거가 발견된 사실로 안심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유리한 증거를 최대한 모아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피의자인 의뢰인은 경찰 수사를 한 차례 받았을 뿐 이후 검찰 조사를 받지 않고 곧바로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의의

    적극적인 방어를 통하여 의뢰인은 추가 조사 없이 신속하게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억울하고 불안한 의뢰인의 마음을 풀어주었던 성공 케이스입니다.

    LAW FIRM HAENAE강성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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