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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내는
반드시 해냅니다

승소와 직결되는 것은 얼마나 변호사가 맡은 사건에 힘을 쏟았느냐입니다
자기 일처럼 발로 뛰고 직접 상담부터 재판까지 전부 변호사가 처리하는 법률사무소는 흔치 않습니다
해내가 여러분의 분쟁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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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내는 해낼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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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도
신뢰하니까 해내는 대한변호사 협회 이사, 대의원 출신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들도 믿고 신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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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
인정하니까 해내는 서울지방경찰청, 남양주경찰서, 서울지방변호사회 등의 인정을 받아 아름다운 사회를 함께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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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켜주니까 해내에서는 심리치유센터와의 협조를 통해 사건 해결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아픈 마음의 상처까지도 함께 회복해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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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보니까 해내의 활발한 활동은 각종 TV프로그램, 인터넷, 뉴스 등 유명 언론 곳곳에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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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스를 아니까 뛰어난 전문성, 투철한 법률 서비스 2018 머니투데이 소비자(고객) 만족대상 및 2018 대한민국 탑클래스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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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이낸셜뉴스] 절름발이‧미숙아”…‘장애 모욕’ 국회의원 4명 상대 소송, 승소 가능성은?

    https://www.fnnews.com/news/202104201455176882


    “절름발이‧미숙아”…‘장애 모욕’ 국회의원 4명 상대 소송, 승소 가능성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반복적으로 자행하는 장애인 혐오표현을 멈춰야 한다. 장애인 비하 의도가 없었다고 변명할 수 있지만 문제는 비하가 아니라 (국민의) 무의식 속에 사회적 인권 약자에 대한 혐오의 생각이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지체장애를 가진 조씨가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조씨는 '장애인의날'을 맞아 다른 장애인 4명과 함께 국회의원 4명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장애차별구제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장애차별구제청구 공익소송을 위한 이날 기자회견에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도 함께 참여했다.

    이들 단체는 곽상도·김은혜·허은아 국민의힘 의원과 이광재 민주당 의원에 1인당 1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청구했다. 더불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는 해당 의원들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 징계하고,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에 장애인을 모욕하는 발언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4명의 국회의원들은 '외눈박이', '꿀먹은 벙어리', '집단적 조현병', '절름발이'와 같은 표현을 공식 석상이나 개인 SNS 등에 표현했다.

    장애인 단체 등은 앞서 사과와 재발방지 요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을 꾸준히 제기했지만 나아지는 점이 없어 '법'에 호소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의 승소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다.

    김응철 변호사는 "국회의원들이 특정 장애인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한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6조에 의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며 "다만 같은 법에 차별행위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32조는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46조는 이를 위반할 경우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지난해 9월 '장애인 혐오, 표현의 자유 아닌 차별과 폭렵입니다' 정책리포트를 통해 현행법의 문제를 지적했다. 일부 혐오 표현의 경우 현행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범죄가 성립하면 형사 처벌도 가능하지만 특정 집단 전체를 향하는 경우 처벌이 어렵다.

    강성신 변호사(법무법인 해내)는 "피해자가 어떤 개인으로 '특정'되고 '구체적인 손해'가 입증되야하는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장애인 단체의 이번 소송이 승소를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우리사회 저변에 깔려 있는 장애인에 대한 혐오 표현 근절을 위한 상징적 의미가 더 크다는 해석도 있다. 관용적인 표현일지라도 특정 단어가 장애인에 대한 무의식적인 배제와 혐오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의사', '여경'과 같은 단어가 성적 역할에 선입견을 심어주는 것과 같은 원리다.

    이번 소송을 주도하는 최정규 변호사(원곡법률사무소)는 "정치인의 장애인 혐오표현에 대해 인권위는 지난 2019년 의견표명, 2020년에는 가장 강력한 권고(이해찬)를 내기도 했다"며 "장애인차별금지법은 형법상 모욕죄와 달리 포괄적으로 인정된다.


    또 국회의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보다 국회의장의 적극적인 구제조치를 통해 재발을 막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 [사실확인] 기자에게 손가락 욕한 숙명여고 쌍둥이, 모욕죄 성립할까?

    https://www.mbn.co.kr/news/society/4479644


    지난 14일 서울 강남구 숙명여고 시험 답안 유출 사건으로 재판 중인 쌍둥이 자매가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앞서 이들은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유출한 답안을 보고 내신 시험을 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쌍둥이 자매 중 동생이 항소심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부인하느냐"고 묻는 취재진에게 느닷없이 손가락 욕을 날려 논란이 됐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에는 손가락 욕을 한 이유를 묻자 "달려들어 묻는 게 직업정신에 맞는다고 생각하나", "예의가 없는 행동이고 교양 없는 행동"이라고 항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취재진 향해 손가락 욕…"기자 개인한테 한 것 아냐"

    논란이 일자, 이들의 변호를 맡은 양홍석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라는 제목과 함께 사과를 전하며 "기자 개인에 대한 욕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즉, 질문을 한 취재진을 향해 손가락 욕을 한 게 아니라는 건데요.

    왜 이런 해명을 했을까요? 바로 쌍둥이 자매의 행동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미 누리꾼들 사이에선 "기자가 모욕죄로 고소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는데, 과연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지 따져봤습니다.

    ■ "다수 사람 존재…공연성 충분히 인정돼"

    모욕죄란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① 공연성, ② 특정성, ③ 모욕성 조건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즉 ① 불특정 사람들에 의해 전파가능성이 있고 ②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되며 ③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여야 성립되는 건데요.

    이번 사건은 어떻게 적용될지 법조인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유재환 변호사(법률사무소 한비)는 "쌍둥이가 기자에게 손가락 욕을 하는 상황은 기자들을 포함해 다수의 사람이 있었다는 점에서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지훈 변호사(법무법인 시완)도 "카메라 등이 다수 존재함을 알면서 질문을 하는 기자를 향해 손가락 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정리하면, 당시 현장에 취재진 등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기 때문에 ① 공연성은 충분히 성립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 기자 개인한테 한 욕 아니라 했지만…"특정성 인정되는 데 무리 없어"

    문제는 ② 특정성입니다. 쌍둥이 자매 측 변호인인 양홍석 변호사는 "기자 개인에게 한 욕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는 ② 특정성을 피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민지훈 변호사는 이에 대해 "쌍둥이 동생의 인지 사실에 비춰보면, 일반적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욕을 한 게 아니라 질문한 기자를 상대방으로 지정해 행동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손가락 욕을 하게 된 이유가 기자가 질문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고 재판 후 질답에서 '갑자기 달려들어 무례한 행동을 해서 그랬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을 보아 특정성이 인정되는 데 무리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강성신 변호사(법률사무소 해내)도 "손가락 욕은 다른 일반적인 욕에 비해 대상이 특정되는 유형"이라며 "만일 A 기자를 향해 한 욕이 아니더라도 그 옆에 있는 B, C 등이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 모욕죄는 성립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쌍둥이 자매가 기자의 이름을 말하는 등 대상을 구두로 명확하게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손가락 욕의 특성과 앞뒤 맥락상 특정성은 성립된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③ 모욕성입니다. 모욕성은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유재환 변호사는 "쌍둥이가 중지만을 펴는 행동은 일반적으로 경멸적인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의미하는 손가락 욕에 해당하기 때문에 모욕행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성신 변호사도 "모욕성이 인정되는 범위는 굉장히 넓다"며 "손가락 욕이 모욕죄에 해당된다는 판례가 이미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리하면, 모욕성은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어 반드시 말로만 이뤄져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성립 가능해보입니다.


      종합해보면 "기자에게 손가락 욕한 숙명여고 쌍둥이,


      모욕죄 성립할까?"에 대한 대답은 사실로 판단됩니다. 다만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모욕을 당한 사람이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아 죄는 성립될지라도 처벌을 받으려면 고소가 필요합니다.

      김보미 기자 [spring@mbn.co.kr]

      취재지원: 이진실 인턴기자

      #MBN #김보미기자 #사실확인 #팩트체크 #모욕죄 #숙명여고쌍둥이

    1. [파이낸셜뉴스] "쾌변에 도움되는 법률영상 많아요"..강성신 변호사 영상 제작

      https://www.fnnews.com/news/202012071950446301


      법률사무소 해내의 강성신 변호사가 법률 영상 제작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강 변호사는 법률 영상공유 플랫폼 어플리케이션(어플명 쾌변)을 제작해 다양한 분야의 변호사들을 게스트로 초빙, 일반인에게 도움이 되는 법률영상을 공유하고 있다.



      강 변호사는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사람들의 정보 접근성이 크게 향상됐고 과거에 비해 정보 비대칭도 많이 해소된 상황"이라며 "예전에는 주로 전문가를 직접 찾아가야 얻을 수 있었던 전문지식 역시 인터넷을 통해 시간과 공간에 제약 없이 원하는 지식의 상당 부분을 획득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어떻게 해야 변호사들이 정보 제공자로서 자신의 전문지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정보 수령자가 이를 쉽게 얻을 수 있을지 오랜 시간 고민했다"며 "그 결과 법률영상 공유 앱(App)을 개발했고, 누구나 이를 자신의 핸드폰이나 태블릿 PC에 다운받을 수 있게끔 상용화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앱을 유튜브 채널과 연동해 유저들이 손쉽게 본인이 필요한 법률 정보를 앱상에서 영상으로 찾아볼 수 있게끔 발전시켜 나가는 중"이라고 밝혔다.

    2. [청변카페] 언택트 시대와 법조시장 변화


      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22074


      1. 언택트 시대-디지털문화의 가속화


      우리 대부분이 예상하듯, 신종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팬데믹은 디지털문화를 강화시키고 있다. 특히 원격교육, 원격진료, 원격근로 분야를 중심으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사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요구되는 기존방식의 대안을 모색하고 있고 이젠 ‘뉴노멀’(New normal)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런 인식하에 언택트(Untact)의 장이 더욱 활성화 되고 있다.


      2. 법조시장의 변화


      여태껏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법적인 어려움이 닥쳤을 때, 통상 인터넷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는 경우가 많았다.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전문가 지식공유 서비스 혹은 로펌의 홈페이지, 블로그 등으로 법률정보를 취득하거나 변호사들이 제공하는 자료 등을 통해, 사람들은 본인 사건에 적합한 변호사가 누구인지, 어느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었으며 이 같은 방식은 유튜브(YouTube)를 위시한 각종 영상공유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확장되고 있다.

      통상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기 전, 즉 계약체결 전 단계에서 의뢰인은 변호사를 직접 만나 사건에 대해 상담을 하게 된다. 하지만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온 사회가 상호 간 접촉을 꺼려하는 분위기가 되었다. 기존에는 대면상담의 방식이 주를 이루었다면 향후 언택트 시대에는 우리 변호사들 역시 이 같은 기존의 방식에서 전환을 꾀하여 인터넷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상담방식을 구상해볼 수 있다.

      3. 제언


      백신이 개발되기까지 언택트 사회가 지속될 것이고, 제4차 산업혁명을 앞당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도 기기를 이용한 비대면의 사회가 도래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법조시장에도 어떻게든 영향을 미치고, 화상 프로그램과 인터넷 플랫폼을 이용한 콘텐츠를 통해 의뢰인들과의 만남의 공간이 더 넓고 다각화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에 우리 법조인들도 이 같은 변화를 적극 수용하여 더 나은 미래 그리고 한국 법조시장을 위한 투자 및 발판을 마련해 놓아야 할 것이다.

      /강성신 변호사

      서울회·법률사무소 해내

      출처 : 대한변협신문(http://news.koreanb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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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완전승소

    준강제추행

    사건분류

    형사 - 준강제추행


    ​​​​​​​사건개요

    의뢰인이 만취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의 추행 사실 및 피해자의 만취상태를 증언하는 여러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사건의 주요 쟁점

    의뢰인의 처벌 수위


    해내의 전략

    의뢰인은 본인의 죄를 인정하면서도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나오지 않도록 의뢰하였고, 법률사무소 해내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해내의 변호사는 여러 차례 피해자를 설득하고 의뢰인의 사정을 설명함으로써 결국 합의를 이끌어냈고 그 과정에서 검찰을 찾아가 의뢰인의 입장을 최대한 어필하였습니다.


    결과

    검찰 기소유예 처분


    의의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최선의 결과가 무엇인지 판단한 후 그 결과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함으로써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LAW FIRM HAENAE강성신 변호사

    형사완전승소

    출판물에 기한 명예훼손

    사건분류

    형사 -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개요

    신문기자 및 편집장인 의뢰인들이 현직 국회의원에 관한 허위사실이 담긴 기사를 작성, 배포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주요 쟁점

    1.기사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

    2.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해내의 전략

    위 기사 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기사내용의 제보자를 공개하고 관련 진술을 받아내면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으나, 의뢰인 측의 업무 특성상 기사내용의 제보자를 보호하기를 요청하여 법률사무소 해내의 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그 외의 다른 증거들을 채집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비방의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기사 내용을 한 줄 한 줄 설명하며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결과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의의

    단순히 결과에만 치중하지 아니하고 의뢰인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며 조금 우회적일지라도 다른 방법을 모색하였고 결국 결과도 성공적으로 냈던 사건입니다.

    LAW FIRM HAENAE박종언 변호사

    형사완전승소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고소인을 기망하여 매월 약 300만원 금액 편취하였다는 고소 사건

    ​​​​​​​사건분류

    형사 - 사기


    ​​​​​​​사건개요

    의뢰인이 입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인인 고소인을 기망하여 매월 약 300만원의 금액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사기고소 당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주요 쟁점

    1.임대차계약 체결당시 고소인을 기망하였는지 여부

    2.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들의 허위,모순성 입증


    해내의 전략

    고소인이 허위의 증거를 만들어 제출하였는데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유리한 분위기로 이끌어 나갔습니다.

    법률사무소 해내의 변호사는 허위의 증거가 발견된 사실로 안심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유리한 증거를 최대한 모아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피의자인 의뢰인은 경찰 수사를 한 차례 받았을 뿐 이후 검찰 조사를 받지 않고 곧바로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의의

    적극적인 방어를 통하여 의뢰인은 추가 조사 없이 신속하게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억울하고 불안한 의뢰인의 마음을 풀어주었던 성공 케이스입니다.

    LAW FIRM HAENAE강성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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