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ain
  • 해내의 강점
  • 변호사 소개
  • 언론보도
  • 승소사례
  • 해내소식
  • 1:1 무료상담

01HAE NAE

해내는
반드시 해냅니다

승소와 직결되는 것은 얼마나 변호사가 맡은 사건에 힘을 쏟았느냐입니다
자기 일처럼 발로 뛰고 직접 상담부터 재판까지 전부 변호사가 처리하는 법률사무소는 흔치 않습니다
해내가 여러분의 분쟁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더 알아보기
 

02Strength

해내는 해낼 수 밖에 없습니다

더 알아보기
 

변호사들도
신뢰하니까 해내는 대한변호사 협회 이사, 대의원 출신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들도 믿고 신뢰하고 있습니다.

더 알아보기

사회가
인정하니까 해내는 서울지방경찰청, 남양주경찰서, 서울지방변호사회 등의 인정을 받아 아름다운 사회를 함께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더 알아보기

아픈 마음까지
지켜주니까 해내에서는 심리치유센터와의 협조를 통해 사건 해결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아픈 마음의 상처까지도 함께 회복해내겠습니다.

더 알아보기

언론에서도
알아보니까 해내의 활발한 활동은 각종 TV프로그램, 인터넷, 뉴스 등 유명 언론 곳곳에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더 알아보기

소비자가
클래스를 아니까 뛰어난 전문성, 투철한 법률 서비스 2018 머니투데이 소비자(고객) 만족대상 및 2018 대한민국 탑클래스대상 수상

더 알아보기
 

04Media

언론보도

더 알아보기
 
  • [청변카페] 언택트 시대와 법조시장 변화


    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22074


    1. 언택트 시대-디지털문화의 가속화


    우리 대부분이 예상하듯, 신종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팬데믹은 디지털문화를 강화시키고 있다. 특히 원격교육, 원격진료, 원격근로 분야를 중심으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사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요구되는 기존방식의 대안을 모색하고 있고 이젠 ‘뉴노멀’(New normal)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런 인식하에 언택트(Untact)의 장이 더욱 활성화 되고 있다.


    2. 법조시장의 변화


    여태껏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법적인 어려움이 닥쳤을 때, 통상 인터넷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는 경우가 많았다.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전문가 지식공유 서비스 혹은 로펌의 홈페이지, 블로그 등으로 법률정보를 취득하거나 변호사들이 제공하는 자료 등을 통해, 사람들은 본인 사건에 적합한 변호사가 누구인지, 어느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었으며 이 같은 방식은 유튜브(YouTube)를 위시한 각종 영상공유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확장되고 있다.

    통상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기 전, 즉 계약체결 전 단계에서 의뢰인은 변호사를 직접 만나 사건에 대해 상담을 하게 된다. 하지만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온 사회가 상호 간 접촉을 꺼려하는 분위기가 되었다. 기존에는 대면상담의 방식이 주를 이루었다면 향후 언택트 시대에는 우리 변호사들 역시 이 같은 기존의 방식에서 전환을 꾀하여 인터넷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상담방식을 구상해볼 수 있다.

    3. 제언


    백신이 개발되기까지 언택트 사회가 지속될 것이고, 제4차 산업혁명을 앞당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도 기기를 이용한 비대면의 사회가 도래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법조시장에도 어떻게든 영향을 미치고, 화상 프로그램과 인터넷 플랫폼을 이용한 콘텐츠를 통해 의뢰인들과의 만남의 공간이 더 넓고 다각화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에 우리 법조인들도 이 같은 변화를 적극 수용하여 더 나은 미래 그리고 한국 법조시장을 위한 투자 및 발판을 마련해 놓아야 할 것이다.

    /강성신 변호사

    서울회·법률사무소 해내

    출처 : 대한변협신문(http://news.koreanbar.or.kr)


  • [서울신문]피라미드 사기도, 시세 조작도… 코인은 처벌 어려워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728009013&wlog_tag3=naver


    여성과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박사방’ 조주빈(25)과 ‘웰컴투비디오’ 손정우(24)의 범죄 거래 수단과 수익 은닉은 암호화폐였다. 국내 다크웹 커뮤니티에서 ‘암호화폐는 검은돈’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커지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암호화폐와 범죄의 상관관계를 팩트체크했다.

    ●법적 지위 불분명한 암호화폐 몰수 한계


    암호화폐로 취득한 범죄 수익금은 현행법상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등을 위반한 특정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만 몰수 가능하다.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가 불분명한 탓이다. 예를들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는 몰수 대상을 ‘재산’으로 확장해 범죄수익의 개념을 현금 및 이익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 자산을 포함한다. 2018년 5월 대법원은 이를 근거로 음란물제작·배포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기소된 안모씨가 취득한 암호화폐를 몰수하는 원심을 확정했다. 아청법은 범죄수익은닉법상 중대범죄다.

    반면 형법 제48조는 몰수 대상을 ‘물건’으로 한정해 암호화폐는 몰수 대상이 될수 없다.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특별법에 해당하는 범죄로 취득한 암호화폐는 몰수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외 형법상 몰수 대상에 암호화폐를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수사기관과 법원의 적극적인 암호화폐 범죄수익 몰수 집행 의지도 관건이다. 실제 암호화폐 몰수가 이뤄진 사례는 2018년 대법원 첫 판결 이후 한 건도 없었다. 대검찰청은 이에 대해 “암호화폐를 몰수 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범죄의 범죄수익으로서 얻은 암호화폐가 특정될 수 있어야 하나 이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다”고 답변했다. 몰수 대상이 됐다고 하더라도 범죄수익 암호화폐 지갑의 비밀번호인 프라이빗키를 확보해야 한다는 점도 난관이다.

    ●범죄자금으로 쓴 암호화폐 추적 가능


    블록체인 보안기업 S2W랩의 서상덕 대표는 “범죄 자금으로 쓰인 암호화폐는 추적이 가능하다”면서 “현금과 달리 암호화폐는 거래 장부가 투명하게 공개돼 자금 세탁을 해도 추적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단 암호화폐 지갑의 실소유자를 확인하기 위한 암호화폐 거래소의 협조가 필요하다. 내년 3월 시행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거래소가 반드시 시중 은행에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계정을 확보하도록 했다.


    ‘창’과 ‘방패’처럼 추적 기술과 은닉 기술도 다툰다. 단시간에 수백건씩 자금을 쪼개고 섞는 ‘믹싱 앤 텀블링’ 방식은 믹싱 업체의 협조 없이는 추적이 쉽지 않다. 임종완 경찰청 사이버수사테러1대장은 “자금 세탁 기술이 계속 발전해 백사장에서 동전 찾기만큼 수사 난도도 높아진다”면서도 “범죄자들의 작은 실수를 찾아내 끝까지 쫓는다”고 말했다.

    ●암호화폐 피라미드 사기 입증 어려워


    통상 암호화폐 금융피라미드 사기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형법상 사기 등 3가지 법 조항을 적용해 처벌한다. 유사수신행위는 ‘금전’에 한해 원금 이상의 이익을 보장할 때 처벌 가능한데 암호화폐는 현행법상 금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방문판매법 적용 대상도 무등록 다단계 업체가 ‘재화’와 ‘용역’을 팔 때 처벌하지만 암호화폐는 이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이수원 위 변호사는 “암호화폐 관련 처벌 규정이 없어 범죄로 의심되는 투자 모집자들의 무죄 판결과 불기소 처분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형법상 사기를 적용해도 입증이 쉽지 않다. 강성신 법률사무소 해내 변호사는 “사업자가 실패 책임을 투자자들에게 떠넘긴다면 이것이 사기였다고 입증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암호화폐가 현행법상 화폐로 인정되지 않다 보니 사기 범죄 피해액이 수사 기관에서 축소된 사례도 드러난 바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가 거래 참여해도 처벌 근거 없어


    주식 시장에서 시세조작이나 내부자 거래 행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받는다. 그러나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이 같은 행위가 이뤄지면 자본시장법을 적용할 수 없다. 자본시장법 3조에 금융투자상품이란 ‘증권’과 ‘파생상품’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월 가짜 회원 계정을 만들어 거액의 자산을 예치한 것처럼 꾸미고 허위 거래로 약 1500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대해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현행 법령상 거래소의 거래 참여 자체가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증권거래소였다면 자본시장법을 적용받아 처벌받았을 가능성이 크지만 암호화폐 거래소가 직접 거래에 참여한 부분에 대해 처벌한 근거가 없다고 본 것이다. 정재욱 변호사는 “암호화폐 시세 조작 등의 행위는 현행법상 사전자기록위작이나 사기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면서 “자본시장법은 행위 자체에 대해 처벌하는 것과 달리 사기는 기망 행위를 입증해야 해 더 처벌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 [Decenter] "페이스북 코인 팝니다"…텔레그램에 리브라 사칭 사기가 등장했다

    https://decenter.kr/NewsView/1Z2XDMUUD7


    리브라 초기 투자자 주장하며 '리브라 코인' 판매…사기 가능성 농후
    해외서도 리브라 사칭 사기 활개
    법률 전문가 "권한 없이 권리 사고파는 것 불법"


    페이스북이 발행에 참여하는 암호화폐 '리브라(Libra)'. 현재 리브라는 각국 규제에 막혀 발행 및 운영되지 않고 있다. 리브라 연합의 목표는 올해 안에 암호화폐를 발행하고 플랫폼을 가동하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리브라를 판매한다는 사람들이 등장했다. 정황상 리브라 사칭 사기일 가능성이 높아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상장 전 리브라를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뉴스 공유하다 리브라 판매한다는 텔레그램 채팅방


    최근 텔레그램에 '리브라 한국 공식 채널'이라는 단체 채팅방이 등장했다. 채팅방 참가자 수는 약 2,800명이고, 주로 리브라와 페이스북 관련 뉴스를 공유해 왔다. 그러던 중 이 채널은 본색을 드러내며 리브라 판매에 나섰다. 채널 운영자는 "리브라 초기 투자자로서 리브라 코인을 들여왔다"며 "상장 전 리브라를 살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홍보했다. 구매 및 상담 문의 링크를 누르면 채팅방 운영자와의 1대1 대화 링크로 연결된다.


    이들의 홍보 내용과는 달리 리브라는 아직 발행조차 되지 않았다. 규제 당국의 반대에 가로막혀 계획이 늦어졌기 때문이다. 리브라 연합은 규제당국의 의견을 수용해 통화바스켓 기반의 단일 암호화폐 대신 각국 법정화폐와 1대1로 가치를 연동하는 암호화폐 여러 개를 발행하기로 결정했다. △리브라 달러 △리브라 파운드 △리브라 유로 등의 방식이다.


    리브라 연합은 올해 내 암호화폐 발행 및 서비스 시작을 목표로 움직이고 있다. 리브라 한국 공식채널 채팅방 운영자가 어떤 법정화폐와 연동된 리브라를 판매한다는 것인지도 알 수 없다. 상장 전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지만, 리브라가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할지도 알 수 없다. 설령 상장하더라도 리브라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가격 변동이 없기 때문에 사전 구매에 따른 시세 차익을 얻는 것도 불가능하다.


    또 이들은 스스로를 리브라 초기 투자자라고 칭했지만 리브라에는 개인 투자자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리브라 연합에 참가하는 각 기업이 1,000만 달러(약 123억 원)을 출자해 플랫폼 초기 운영 비용을 충당한다.


    이들이 리브라를 판매한다는 소식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빠르게 퍼졌다. 일부 정보 공유방에서는 "스캠이다"라며 투자자의 주의를 요구하기도 했다. 스캠이라는 비판이 잇따르자 운영자는 채팅방을 폐쇄했다.


    해외에서도 빈번한 리브라 사칭 사기…가짜 SNS 계정·피싱사이트 만들어 투자자 현혹


    리브라 사칭 사기는 해외에서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페이스북이 첫 번째 백서를 발표한 2019년 6월 이후 페이스북 또는 리브라를 사칭한 SNS 가짜 계정이 우후죽순 생겨났다. 당시 워싱턴 포스트 등 외신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는 수십 개의 가짜 계정, 페이지, 그룹이 생겨나고 있다"며 "일부의 경우 피싱 사이트를 만들어 리브라를 싸게 판다고 유혹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리브라 ICO 참여 기회를 주겠다는 트위터 계정, 텔레마케팅을 통해 리브라를 판매하는 조직 등 수법도 다양했다.


    리브라 판매뿐 아니라 리브라를 활용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사기도 많았다. 일례로 업리브라(UPlibra)라는 회사는 '금융 소외계층을 위한 플랫폼'이라는 리브라의 사명을 이어받는 장외거래(OTC)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페이스북이 밝힌 리브라 거래 플랫폼은 노비(Novi) 전자지갑과 이를 탑재한 왓츠앱 및 페이스북 메신저 뿐이다. 현재 업리브라 홈페이지는 신규 가입 불가 상태다.


    권리 없이 리브라 판매할 경우 '사기죄' 성립 가능


    법률전문가는 아직 발행 전인 암호화폐를 파는 거래 유형 자체는 불법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현물이 나오기 전, 현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보다 져럼한 가격에 파는 선물거래 개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권리가 없는 상태에서 이를 판매하면 불법이 된다. 강성신 법률사무소 해내 변호사는 "권리를 파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지만, 그 권리를 팔 수 있는 주체인가를 살펴봐야 한다"며 "리브라를 판매한다는 이들이 리브라의 소유권자 또는 소유 예정자가 아닐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이들이 주장하는 방식은 '구매 대행'으로 보이는데, 리브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돼 있지 않다"며 "처분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미래의 암호화폐를 사고팔았다는 게 입증된다면 사기죄 혹은 유사수신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 [파이낸셜뉴스] '비동의 강간죄' 악용 우려에… 법조계도 보완 목소리

    https://www.fnnews.com/news/202010041656021556


    강간죄 성립요건 폭넓게 인정

    폭력·협박·항거불능 상태에서 동의 여부·위계·위력으로 확장
    금전적 합의 등 악용 소지 커

    법조계 "무고죄 형량 강화 등 선진국 입법 참고해 보완해야"


    20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비동의 강간죄 법안'(형법 개정안)이 최근 다시 발의되면서 '강간죄' 행위의 기준과 처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비동의 강간죄는 강간의 정의를 확장함으로써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까지 모두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강간을 뿌리 뽑겠다는 바람과 달리 남성들을 상대로 악용될 수 있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일부 여성이 금전적인 합의 목적이나 이혼 귀책 사유를 얻기 위해 성관계를 동의하고 나중에 누명을 씌울 수 있다고 판단, 선진국 입법례 도입·무고죄 형량 강화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금전 합의·이혼 귀책사유 악용 제기


    4일 정계·법조계에 따르면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달 12일 비동의 강간죄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12명이 공동 발의했다.

    강간죄 현행법은 폭행·협박의 정도가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상황에 해당한 경우에 한해 범죄를 규정해왔다.

    그간의 법원 판례도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가해자의 폭행이나 협박으로 항거불능 상태거나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정도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비동의 강간죄 법안은 강간의 정의를 폭행과 협박으로 한정하지 않고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위계와 위력'으로 확장했다는 것이다. 즉 폭행 등 강압적인 행위가 없더라도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성행위라고 판단되면 강간죄로 처벌이 가능해진다.

    특히 위계와 위력을 통한 성범죄 처벌 범위를 확대해 의사와 환자 사이, 종교인과 신자 사이와 같은 경우에서 발생하는 성범죄까지 모두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그간 끊임 없이 발생해왔던 성범죄를 대폭 줄이고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그러나 남성들 사이에서는 "성관계 전 동의를 했으나 여성이 나중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발뺌할 수 있다", "여성을 과잉 보호하고 남성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 찍는 법안"이라는 등의 거부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암묵적 동의'하에 이뤄지는 성관계가 적지 않은 현실 속에서 비동의 강간죄가 도입되면 남성은 잠재적 성범죄자로 전락하게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고한 남성을 성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검사에게 성관계 비동의 입증책임"


    법조계도 이같은 점을 지적하며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간 남녀가 같이 들어가는 장면이 찍힌 모텔 폐쇄회로(CC)TV 영상이나 성관계 녹취물 등이 증거로 채택돼 감형 되거나 무죄를 받는 양형 사유가 됐으나 비동의 강간죄가 성립되면 이마저도 소용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법무법인 테미스 서초사무소의 백재승 대표변호사는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데도 성관계를 강행한다면 분명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이고 적정한 형량에 대해 논란의 소지는 있으나 처벌의 필요성도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비동의강간죄가 입법된 경우 피고인이 일관되게 부인하는데도 피해자 진술만으로 기소를 하고 유죄를 선고하는 현행 성범죄 실무는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관계 비동의에 대한 입증 책임이 검사에게 있음을 보다 분명하게 명문으로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률사무소 해내의 강성신 대표변호사는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행위가 없는 경우에도 강간죄의 고소인은 본인의 성별에 관계 없이 피의자의 행위가 강간이었다는 사실을 주장할 수 있다"며 "이때 비동의 강간죄의 입증 문제에 있어 피의자는 성행위 시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결국 비동의 강간죄가 도입된다면 성행위가 강간죄라는 형사적 문제까지 이를 가능성이 도입 전보다 더욱 높아질 것임을 예상해볼 수 있다"며 "본 죄의 성립여부에 있어 양 당사자의 다툼의 여지 역시 많아질 것"이라고 했다.


    선진국이 도입한 비동의 강간죄 입법례 등을 참고해 보완하면 부작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도 나온다.

    현재 영국·스웨덴·독일·아일랜드·캐나다·호주·미국(11개 주) 등 여러 선진국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성적 침해를 강간죄 등으로 규정해 폭행 및 협박 없는 성폭력 사례들을 처벌하고 있다.

    데이트폭력 사건 피해자인 가수 고 구하라씨 대리인 노종언 법무법인 에스 대표변호사는 "성적 자기 결정권 측면에서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한 경우에는 반대할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형식적 동의가 있었으나 변심한 경우 또는 하자 있는 의사 결정에 따른 관계에 있어 무고한 처벌이 있을 수 있다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비동의 강간죄를 선행 도입한 국가의 입법례와 수사실무 등을 참고해 부작용을 최대한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05Instance

이래서 해내 해내 합니다

더 알아보기
 

형사완전승소

준강제추행

사건분류

형사 - 준강제추행


​​​​​​​사건개요

의뢰인이 만취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의 추행 사실 및 피해자의 만취상태를 증언하는 여러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사건의 주요 쟁점

의뢰인의 처벌 수위


해내의 전략

의뢰인은 본인의 죄를 인정하면서도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나오지 않도록 의뢰하였고, 법률사무소 해내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해내의 변호사는 여러 차례 피해자를 설득하고 의뢰인의 사정을 설명함으로써 결국 합의를 이끌어냈고 그 과정에서 검찰을 찾아가 의뢰인의 입장을 최대한 어필하였습니다.


결과

검찰 기소유예 처분


의의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최선의 결과가 무엇인지 판단한 후 그 결과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함으로써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LAW FIRM HAENAE강성신 변호사

형사완전승소

출판물에 기한 명예훼손

사건분류

형사 -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개요

신문기자 및 편집장인 의뢰인들이 현직 국회의원에 관한 허위사실이 담긴 기사를 작성, 배포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주요 쟁점

1.기사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

2.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해내의 전략

위 기사 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기사내용의 제보자를 공개하고 관련 진술을 받아내면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으나, 의뢰인 측의 업무 특성상 기사내용의 제보자를 보호하기를 요청하여 법률사무소 해내의 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그 외의 다른 증거들을 채집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비방의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기사 내용을 한 줄 한 줄 설명하며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결과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의의

단순히 결과에만 치중하지 아니하고 의뢰인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며 조금 우회적일지라도 다른 방법을 모색하였고 결국 결과도 성공적으로 냈던 사건입니다.

LAW FIRM HAENAE박종언 변호사

형사완전승소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고소인을 기망하여 매월 약 300만원 금액 편취하였다는 고소 사건

​​​​​​​사건분류

형사 - 사기


​​​​​​​사건개요

의뢰인이 입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인인 고소인을 기망하여 매월 약 300만원의 금액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사기고소 당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주요 쟁점

1.임대차계약 체결당시 고소인을 기망하였는지 여부

2.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들의 허위,모순성 입증


해내의 전략

고소인이 허위의 증거를 만들어 제출하였는데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유리한 분위기로 이끌어 나갔습니다.

법률사무소 해내의 변호사는 허위의 증거가 발견된 사실로 안심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유리한 증거를 최대한 모아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피의자인 의뢰인은 경찰 수사를 한 차례 받았을 뿐 이후 검찰 조사를 받지 않고 곧바로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의의

적극적인 방어를 통하여 의뢰인은 추가 조사 없이 신속하게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억울하고 불안한 의뢰인의 마음을 풀어주었던 성공 케이스입니다.

LAW FIRM HAENAE강성신 변호사

 

06News

해내 소식

더 알아보기
 
 

07Counsel

1:1 무료 법률 상담

더 알아보기
 

비공개 온라인상담 현황

구분 제목 작성자
민사이*원님이 상담문의를 남기셨습니다.이*원
민사송*우님이 상담문의를 남기셨습니다.송*우
기타김*섭님이 상담문의를 남기셨습니다.김*섭
민사김*수님이 상담문의를 남기셨습니다.김*수
형사김*연님이 상담문의를 남기셨습니다.김*연
기타노*성님이 상담문의를 남기셨습니다.노*성
기타송*현님이 상담문의를 남기셨습니다.송*현
기타최*우님이 상담문의를 남기셨습니다.최*우
형사조*호님이 상담문의를 남기셨습니다.조*호
기타권*혁님이 상담문의를 남기셨습니다.권*혁
기타조*민님이 상담문의를 남기셨습니다.조*민
형사김*중님이 상담문의를 남기셨습니다.김*중
형사이*원님이 상담문의를 남기셨습니다.이*원
형사이*석님이 상담문의를 남기셨습니다.이*석
형사안*진님이 상담문의를 남기셨습니다.안*진
민사양*지님이 상담문의를 남기셨습니다.양*지
기타정*현님이 상담문의를 남기셨습니다.정*현
형사문*님이 상담문의를 남기셨습니다.문*

비공개 온라인 상담문의

현재 어떤 상태이신가요?
현재 상황을 알려주시겠어요?
사건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성함
연락처
상황파악을 위해 사건 내용을 간략하게 적어주세요.
※ 상담 게시글 답변 확인시 '성함'과 '연락처'가 필요합니다. 정확히 입력해주세요.
상담 문의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