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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으로 본 해내

[해내TV - 쾌변 스튜디오] 현재 코인 사기가 날뛸 수밖에 없는 이유

2021-07-12

https://www.youtube.com/watch?v=_orVdR23j1Q


오늘 영상에서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먹튀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여러 곳에서 문제 되었던 '거래소 먹튀'란,
간단히 보시면  가상자산 거래소가 이용자로부터 가상자산을 계속 입금은 받으면서,
출금은 해주지 않거나 아예 거래소를 닫고 잠적을 하는 상황 등을 총체적으로 일컫는 말입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가상자산 거래소 법인 대표이사나 임직원은 업무상 횡령, 배임 또는 사기죄 등의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며
유사수신행위규제에 관한 법률 또한 충분히 적용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기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특경법상 업무상 횡령, 배임, 사기의 경우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
즉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를 포함하여 암호화폐 거래로 인한 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수사기관 신고, 고소, 고발을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영상링크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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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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