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FIRM HAENAE
방송으로 본 해내
[해내TV - 쾌변 스튜디오] 현재 코인 사기가 날뛸 수밖에 없는 이유
2021-07-12
https://www.youtube.com/watch?v=_orVdR23j1Q
최근 여러 곳에서 문제 되었던 '거래소 먹튀'란,
간단히 보시면 가상자산 거래소가 이용자로부터 가상자산을 계속 입금은 받으면서,
출금은 해주지 않거나 아예 거래소를 닫고 잠적을 하는 상황 등을 총체적으로 일컫는 말입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가상자산 거래소 법인 대표이사나 임직원은 업무상 횡령, 배임 또는 사기죄 등의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며
유사수신행위규제에 관한 법률 또한 충분히 적용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기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특경법상 업무상 횡령, 배임, 사기의 경우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
즉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를 포함하여 암호화폐 거래로 인한 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수사기관 신고, 고소, 고발을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영상링크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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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