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FIRM HAENAE

방송으로 본 해내

[해내TV - 쾌변 스튜디오]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이 살기 힘든 이유

2021-06-08

https://www.youtube.com/watch?v=guOFHUou-5w

동물학대


날이 갈수록 동물 학대 횟수와 잔인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동물 유기와 관련,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되었는데요.


과거에는 동물학대를 중하지 않은 범죄로 보고

진지하게 임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받았지만,

가해자의 가해행위와 증거가 있으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재판부도 동물학대 범죄를 엄중하게 다루는 경향입니다.

동물보호법은 처벌 수위를 더욱 높여 개정이 되었고,

언론에서 다뤄져 동물 애호가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던

경의선 고양이 살해 사건은 처음으로 실형이 선고된

최초의 판결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동물학대에 관한 처벌의 범위 및 학대행위 근절을 위한 내용을 다뤄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LAW FIRM HAENAE

강성신 변호사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