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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으로 본 해내

[해내TV - 쾌변 스튜디오] 변호사가 유튜브 초상권 문제 발생을 처음부터 방지하는 방법

2021-08-24

https://www.youtube.com/?form=MY01SV&OCID=MY01SV


모델계약과 초상권, 저작권 사건



어릴 적부터 예쁜 외모로 주목받던 어린이가 지인의 소개로 회사 내부 교육목적으로 제작된 동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회사 내부에서만 사용한다고 하여 계약서도 없이 촬영을 허락하였지만

향후 이 어린이가 중학생이 될 때 이 영상은 유튜브에 올라왔고,

점점 조회수가 증가하더니 100만이 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귀여운 모델이 누군지 궁금해했고,

학교 친구들이나 주변 학교 친구들이 학생의 신상을 공개하기 시작하여

저작권, 초상권, 모델계약의 유효성 등이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모델계약을 하면서 의뢰인의 초상권에 대한 별도의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사용기간은 구두계약이었지만 1년으로 정하였었는데

이 범위를 넘어 회사 내부 영상이 아닌 유튜브에 게시한 것은 의뢰인의 승낙이나 동의의 범위를 넘은 것이며

또한 유튜브에 광고를 게시하여 수익을 얻고 있고,

의뢰인의 나오는 영상을 이용하여 자신의 물품을 팔고 있었으므로 상업적 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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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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