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FIRM HAENAE

승소 사례

[형사] 준강제추행

2019-04-19

사건분류

형사 - 준강제추행


​​​​​​​사건개요

의뢰인이 만취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의 추행 사실 및 피해자의 만취상태를 증언하는 여러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사건의 주요 쟁점

의뢰인의 처벌 수위


해내의 전략

의뢰인은 본인의 죄를 인정하면서도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나오지 않도록 의뢰하였고, 법률사무소 해내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해내의 변호사는 여러 차례 피해자를 설득하고 의뢰인의 사정을 설명함으로써 결국 합의를 이끌어냈고 그 과정에서 검찰을 찾아가 의뢰인의 입장을 최대한 어필하였습니다.


결과

검찰 기소유예 처분


의의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최선의 결과가 무엇인지 판단한 후 그 결과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함으로써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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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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