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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으로 본 해내

[해내TV - 쾌변 스튜디오] 약에 취해 사고 내놓고 6일 전으로 자백하면 벌어지는 일

2021-07-27

https://www.youtube.com/watch?v=oApLtUw7xK8


20대 여성 교통사고 사망사건



**주제 관련 뉴스 보도 자료**

https://www.ytn.co.kr/_ln/0134_202103080600014086


2020년 12월 21일 저녁, 왕복 6차선 도로의 횡단 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이 승합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승합자 운전자인 50대 남성으로,

경찰 조사에서의 행동이 이상해 음주 운전 검사를 했지만 알코올 수치는 나오지 않았고,

약물 조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온 사건입니다.


가해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혐의에는 다음 두 범죄가 있습니다.

☞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필로폰 소지와 투약)

②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 운전 치사)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내용 소개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사건은 검찰 측에서 “위험 운전 치사” 혐의를 제외했습니다.

바로 가해자의 마약 투약 시점 때문인데요,

사고 당시 약에 취해 운전을 했다는 증거가 없었고

약물 복용 현장을 덮치지 않는 한 약물 복용 시점을 특정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현행법과 제도상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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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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