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FIRM HAENAE

승소 사례

[형사]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고소인을 기망하여 매월 약 300만원 금액 편취하였다는 고소 사건

2019-04-19

​​​​​​​사건분류

형사 - 사기


​​​​​​​사건개요

의뢰인이 입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인인 고소인을 기망하여 매월 약 300만원의 금액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사기고소 당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주요 쟁점

1.임대차계약 체결당시 고소인을 기망하였는지 여부

2.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들의 허위,모순성 입증


해내의 전략

고소인이 허위의 증거를 만들어 제출하였는데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유리한 분위기로 이끌어 나갔습니다.

법률사무소 해내의 변호사는 허위의 증거가 발견된 사실로 안심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유리한 증거를 최대한 모아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피의자인 의뢰인은 경찰 수사를 한 차례 받았을 뿐 이후 검찰 조사를 받지 않고 곧바로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의의

적극적인 방어를 통하여 의뢰인은 추가 조사 없이 신속하게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억울하고 불안한 의뢰인의 마음을 풀어주었던 성공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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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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